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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시신훼손 살인사건 2023-5.

2023년 5월 2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당시 23세였던 1999년생 여성 정유정이 자신과 연고도 없는 또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한 토막살인 사건으로 정유정은 과외 교사 아르바이트 중개 앱에 학부모 회원 명의로 가입한 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인 척하며 영어과외 교사를 구한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중학생과 그 어머니인 척 위장하여 피해자와 접촉한 후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북구의 한 산책로로 유인해서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에서 행인들이 돌아다닌 것 등으로 인해 실패했고 10대 남성을 살해하기 위해 유인하려고 했으나 해당 장소로 나오지 않아 실패했음이 밝혀졌다. 2023년 5월 24..

지난 그 때에 2023.11.21

행정법

제1장 행정법 총칙 제1절 행정 - 행정법 : 행정에 관한 법 - 행정법학 :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 절대군주국가 ․ 모든 국가작용은 절대군주의 통치작용(행정이라는 관념은 성립되지 않았다) - 1789년 프랑스대혁명 등 시민혁명 : 절대왕정 타도(근대 입헌국가) 권력분립의 원리 채택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분리 견제와 균형 도모함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행정 ․ 프랑스대혁명이래 3권분립을 헌법원리로 채택한 근대입헌국가에서 성립 ․ 권력분립론의 산물 ․ 행정의 개념을 국가작용의 성질을 표준으로 정의하는 입장(실질적개념) ․ 실정제도상 각 기관에 분배된 권한에 따라 규정하려는 입장(형식적개념) - 통치행위 ․ 원칙적으로 통치행위는 재판통..

'소록도 천사' 마가렛 피사렉(한국명:백수선) 수녀님 선종

2023년 10월 1일 천주교광주대교구 김연준 신부에 따르면 1962년부터 2005년까지 소록도에서 40여년 간 한센인 병자 등을 돌봤던 '소록도 천사' 마가렛 피사렉(한국명:백수선) 수녀가 지난 29일 오후 3시 15분(현지시각)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의 한 병원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유명을 달리했다.[뉴스인용] 폴란드 태생의 오스트리아 국적자인 고인은 인스브루크 간호학교를 졸업한 뒤 구호단체 다미안재단을 통해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파견 되었으며 공식 파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아무 연고도 없던 소록도에 남아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한센인들을 돌봤다. 이후 건강이 악화하자 2005년 11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편지를 남기고 함께 봉사한 마리안느 스퇴거(한국명:고지선.89)수녀와 함께 조용히 ..